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간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송금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에 따르면, 이득자가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득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밝힐 경우, 반환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