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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공급계약에서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한 의약품 대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99,653,019원의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83,720,500원이 지급되었을 경우, 미지급된 115,932,519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계약에서 명시한 영업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금액도 포함하여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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