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그러나, 의료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