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에서 공평한 손해 부담의 이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특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에서와 같이 손해의 발생과 각 쪽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책임 경중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의 책임을 특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