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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대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후의 관리 및 사용은 임차인의 책임이 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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