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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작성한 두 번째 지불각서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작성한 두 번째 지불각서는 이전의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다시 확인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두 번째 지불각서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지불각서가 최초의 지불각서 작성 이후 나온 것이라 해도 주채무가 소멸했을 경우, 연대보증 채무 역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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