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중도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구분은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며, 신뢰이익은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및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뢰이익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되며, 그 범위는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