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된 원칙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주주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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