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 의사를 인정하려면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및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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