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적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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