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의 양수인에게 통지된 사실이 채권자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채권 양도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에 따른 것입니다. 제일은행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을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이를 B와 그 대표이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정리금융공사는 새로운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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