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 청구시 유효한 면허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 청구를 위한 유효한 면허 조건은, 면허가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에 취득되었어야 하며, 면허 취득 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관이 없거나, 그 부관이 무효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부관이 기재된 경우, 그 유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