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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경우 위배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채권자가 대위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제기된 소송과 같은 소송물에 대해 후속 소송이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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