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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와 같은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을 참작하여 활동보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적용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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