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평의 이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평의 이념은 피해자의 과실 및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참조), 이를 통해 손해 분담의 공평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