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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승계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특정 승계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그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사용수익에 대한 제한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민법 제210조에 따라 특정 승계인은 토지의 원소유자가 제공한 사용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후 사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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