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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