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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반환 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차 목적물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아울러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및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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