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간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동거인 간에 공동재산 형성이 인정되는 것은 민법 제832조와 제833조의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형성된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거인의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동거관계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