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분할 전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명령 또는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즉, 분할 전 회사가 D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과 같은 여러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