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39조에 따라, 제3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권리를 얻게 됩니다. 제3자가 그 권리를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권리는 민법 제541조에 의해 보호되며, 제3자가 수락한 경우 당사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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