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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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