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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면책되며 연대보증채무는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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