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에 따르면, 통계 자료가 실제 수입보다 높은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에 의해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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