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묵시적 해제를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묵시적 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쌍방 모두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