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를 통지하고, 만약 상대방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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