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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채권 주장 시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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