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허위여야 하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에 의하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어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