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의 귀속에 대한 판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614 판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운수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주체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유류비를 누구에게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인 부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