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