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용 발생의 원인은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의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러한 원인제공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법인이 부담하며, 이는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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