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및 사실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