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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 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합의 시점에서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합의는 후발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감안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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