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를 수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 및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따라서, 이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진료의 결과에 따른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