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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등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여 일정 기간 제공하고 계약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한 약정을 정하는 계약으로(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지며,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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