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해야 했던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손해액 계산 시, 저작권자의 판매가격이 아닌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복제수량을 곱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