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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부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는 그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관리자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자는 위험 요소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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