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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시 치료비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시 치료비 외에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일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2조에 따라 피해의 실제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를 통해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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