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부담되지 않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하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하자담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하자 발생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의 시간적 간격, 원인 관계 등을 증명해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