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리 장치의 성능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정수처리 장치의 회수율이나 수질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