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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즉, 손해배상의 청구권과 같은 법적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이 발생한 후에야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에 따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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