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누구의 부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서 상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하며, 계약서에 '각종 인증에 요구되는 업무는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수급자가 추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