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당사자가 특정물의 일정한 수량을 고려하여 대금을 결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정한 수량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매도인이 그러한 부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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