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키는 것과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 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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