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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숨기거나 고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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