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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았을 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채권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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