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가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