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함께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발생하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 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