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연적 조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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