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손해의 존재 및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이 송금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득자가 실질적으로 얻게 된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이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